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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SEC 소송 정리

2020년 12월 ~ 2025년 8월 · 2026년 11월 기준

무엇이 문제였나

미국 증권거래위원회(SEC)는 2020년 12월 22일 리플사와 갈링하우스 CEO, 라슨 공동 창업자를 고소했습니다. 핵심 주장은 "리플사가 2013년부터 XRP 를 팔아 돈을 모았는데, 이는 투자계약(증권)을 판 것이므로 SEC 에 등록했어야 한다"는 것이었습니다. 리플사는 "XRP 는 화폐에 가깝고, 사는 사람과 회사 사이에 투자 계약이 없다"고 맞섰습니다.

소송 직후 미국 거래소 여러 곳이 XRP 거래를 멈췄습니다.

2023년 7월 판결 — 판매 방식에 따라 갈렸다

2023년 7월 13일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는 판매 방식을 나눠 판단했습니다.

이 판결은 "XRP 자체가 증권인가"가 아니라 "어떻게 팔았느냐"를 따졌다는 점이 중요합니다. 일반 투자자가 거래소에서 사고판 XRP 는 증권 거래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오자, 멈췄던 미국 거래소들이 XRP 거래를 다시 열었습니다.

그다음

• 2023년 10월: SEC 가 갈링하우스·라슨 개인에 대한 청구를 거둠.
• 2024년 8월 7일: 최종 판결. 기관 판매 부분에 대해 리플사에 민사 제재금 약 1억 2,500만 달러와, 앞으로 등록 규정을 어기지 말라는 금지 명령. SEC 가 요구한 약 20억 달러보다 훨씬 적었습니다.
• 2024년 10월: SEC 항소, 리플사도 맞항소.
• 2025년 3월: 미국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이 바뀌면서 SEC 가 항소를 그만두겠다고 발표.
• 2025년 6월: 양쪽이 제재금을 5,000만 달러로 줄이는 합의를 냈지만 판사가 받아들이지 않음.
• 2025년 8월: 양쪽이 항소를 모두 거두어 소송 종료. 2024년 최종 판결(제재금 약 1.25억 달러, 금지 명령)이 그대로 남았습니다.

이 소송이 남긴 것

• 미국에서 XRP 의 법적 불확실성이 크게 줄었고, 이후 현물 XRP ETF 상장(2025년 11월)으로 이어지는 바탕이 됐습니다.
• 다만 이 판결은 한 지방법원의 판단이고, 다른 가상자산이나 다른 나라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. 한국에서 XRP 는 「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」 등 국내 법을 따릅니다.